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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장겸 “보수정권 사장은 낙하산, 진보정권 사장은 착한 낙하산?

  • 등록 2024.11.18 17:00:35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장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언론노조의 영향력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후보자의 경영 능력에 대해 질의했다.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정식 공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해 처리를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

정청래, "이해찬 남긴 숙제 외면 않고 개혁·한반도 평화 열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에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더불어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화의 새벽을 열고 민주당의 뿌리가 돼 주신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이같이 애도했다. 그는 "고인은 1970∼1980년대 서슬 퍼런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은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지주셨다"며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계 은퇴 이후에도 상임고문으로서 당의 단합을 이끌어주셨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해찬 상임고문님께서 평생 애써오신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남아있는 저희가 고인의 뜻을 받들겠다"며 "상임고문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미완의 숙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중단 없는 개혁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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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정식 공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해 처리를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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