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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거미줄 공중케이블 정리… 구민 안전 확보

  • 등록 2024.11.19 10:25:42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올해 3월부터 8개월에 걸쳐 관내 불량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는 구가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에서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확보한 사업비 7억 원을 포함하여, 총 34억 원 예산을 투입했다.

 

앞서 구는 불량 공중선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을 분석하고, 공중케이블 정비 수요·실태조사를 통해 ▲잠실본동 주택가 ▲석촌동 주택가 ▲가락동 주택가 ▲마천동 주택가 총 4곳을 선정하였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대상지 4곳의 주택가에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늘어져 있는 전기선, 통신선, 폐사선 등 288개 지점의 불량 공중케이블을 말끔히 정비했다. 정비 규모는 전주 2,040개, 통신주 900개, 총 77km다.

 

 

특히, 올해 구는 ‘공중선 정비절차 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전력과 KT, LGU+, SKT 통신사업자 업체와 협력해 꼼꼼한 현장 정비를 시행했다. 기존 정비 절차를 개선하여 착공‧준공 시 정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서울전파관리소 등 8개 통신사업자와 함께 정기적 합동점검을 펼쳤다.

 

지난 10월 30일에는 송파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서울전파관리소, 공중케이블정비지원센터(KTOA) 등이 참여하여 가락동 및 마천동 주택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송파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5년 공중케이블 정비 수요조사 신청을 받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해 주거 밀집지역과 노후화 된 상점 등 주택가 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되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중케이블 정비 대상지를 적극 발굴‧추진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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