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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잡고 보니 임금체불 지명수배자

  • 등록 2024.11.21 17:46:48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임금 체불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50대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관계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개인 건설업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월 자신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 2명에게 모두 73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지청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후 A씨는 지난 19일 경기 양주시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났고 고용 당국은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았다.

A씨는 근로감독관에게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각종 세금을 먼저 지출하다 보니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지청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부천지청은 이와 별도로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B씨를 전날 체포했다.

 

또 각각 1천만원 안팎의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청 출석을 거부한 사업주 2명도 체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주택 부천지청장은 "소액 임금체불이더라도 노동자에겐 정신·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임금체불을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말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115개… 12년 만에 최소

[TV서울=이현숙 기자] 당국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하였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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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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