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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상법 개정, 찬반 공개토론 제안“

  • 등록 2024.11.22 10:24:56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재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양쪽 입장을 취합한 뒤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어제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대기업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고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액 투자자들이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기업계와 투자자 측은 신속하게 공개토론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병무청·국군수도병원,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병무청·국군수도병원, 공정병여심의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 개최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22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석웅 병원장 등 관계자를 만나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지방병무청 등 중부권역에서 관리중인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과정에 참여할 의학자문단 구성을 위해 마련됐다. 병무청은 2017년 9월부터 병역이행 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리 인원은 연간 3만여 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 이들의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등을 통해 41건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브로커와 공모한 가짜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부 전문의사를 의학자문단으로 구성해 병역 처분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한 15명의 전문의사를 1차 의학자문단으로 구성했고, 올해 11월부터는 국군수도병원의 전문의사 12명을 추가로 위촉해 중부권역의 병역 처분 검증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다.

[기고] “사회복무제도의 변화와 성과를 기대하며”

가을은 전통적으로 농작물의 수확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차량으로 도심 외곽을 지나다 보면 추수를 마친 논을 보게 된다. 농부들이 봄철 파종에서 가을 추수까지 얼마나 노고가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많은 수확량을 얻기 위해 농부들이 농사철에 맞게 적절한 관리를 했을 것이다. 수확량이 많은 것은 성과가 좋았다는 뜻이다. 행정기관에서도 매년 한 해 동안 시행한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필자는 정책 수립부터 성과까지 일련의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병무청 자체 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년부터 병무청 사회복무분과 자체 평가위원을 맡으면서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사회복무제도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정책들을 체감하게 된다.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행정 분야 중심에서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인식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졌던 돌봄이 이제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런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 배치 비율은 2015년 66.5%에서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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