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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1차관, 독일 외교차관 면담…"북러군사협력 우려"

  • 등록 2024.12.03 09:13:31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토마스 바거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북러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 지역·국제정세를 논의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바거 차관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 연계가 더욱 심화되는 시기에 지난 8월 독일의 유엔사 가입 등 국방 분야 협력이 긴밀히 진행된 것을 평가하고, 교역·투자,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했다.

바거 차관은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발전하고 있다며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고 협력 지평을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양국 차관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공유한 후 이런 행위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양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했다. 이에 바거 차관도 한국과의 가치 기반 파트너십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같은 날 볼프강 질버만 독일 대통령실 외교보좌관도 면담하고 양국관계, 한반도 정세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하이코 톰즈 독일 재무부 사무차관을 만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독일에 이어 스페인을 방문해 한-스페인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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