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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전띠 미착용 적발에 "숨어서 단속은 부당" 항변…법원 판단은

  • 등록 2024.12.08 12:11:19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안전띠를 매지 않고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숨어 있다가 단속한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 10만원의 전과기록을 남길 처지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춘천시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경찰이 사전에 고지도 않고 숨어 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을 교통 단속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만원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을 미리 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단속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봤다.

사전에 지정된 단속장소가 아니므로 위법이라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교통단속은 순찰 근무나 교통안전 활동 중에도 가능하고, 당시 음주단속과 교통법규 단속 중 안전띠 미착용 사실이 적발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질적 단속이 아닌 경쟁적 실적 위주 단속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폈으나 재판부는 사고 예방을 위반 단속 중 적발한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교훈 강서구청장,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시간 걸려도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7일지체장애인 쉼터 개소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강조했다. 진 구청장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기회 확대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며 “중장기 사업인 만큼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 1주년을 맞은 지체장애인 쉼터는 지난 2023년 10월 진 구청장 취임과 더불어 급물살을 타며 빠르게 조성됐다. 진 구청장은 수년간 제자리였던 쉼터 조성사업을 취임 이듬해인 24년 7월에 완료한 바 있다. 쉼터는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연결된 마곡센트럴대방디엠시티 2층에 전용면적 160.20㎡ 규모로 자리 잡았다. 접근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과 함께 안마의자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진 구청장을 비롯해 양점동 서울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장, 지역 장애인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쉼터는 장애인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사회활동을 돕는 공간이자 사랑방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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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직접 트럼프 만나 관세협상 주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하자 대외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을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후에 한 달 지났는데 매우 안타깝다"라면서 "정부는 남은 20여일 동안 25% 관세 뒤집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을 포함해 14개국에 정부 특사단을 파견키로 한 것과 관련, "특사단 파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속한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신뢰를 구축하며 관세 협상을 주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앉을 미국에 이재명 정부가 보낸 시그널은 대북 확성기는 끄고 한미회담은 오리무중이고 중국 전승절 참석은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자주파 국정원장에 반미 이력 총리,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 국정원 핵심 보직으로 영입됐다.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면 대외 리스크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경고장은 발송됐고 데드라인을 향한 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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