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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객 돈 9억9천만원 빼돌린 수협 직원 검거…"생활비로 사용"

  • 등록 2024.12.17 15:36:43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수협 금융지점에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은행원 A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수협 금융지점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나 가족 계좌로 실제로는 받지 않고 전산상에 입금된 것처럼 조작해 6억여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고객 수표나 계좌를 이용해 3억8천여만원을 빼내는 등 모두 9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가 빼냈다가 다시 채워 넣은 돈이 많아 실제로 빼돌린 금액은 1억8천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가운데 1억4천만원을 갚았다.

그는 "빼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다시 메워왔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돈을 메우더라도 범죄 금액에는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범행 금액은 9억9천만원에 이른다"며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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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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