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동작구, 고질적 고액 체납자 징수 ‘최우수구’ 선정

  • 등록 2024.12.18 14:33:19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18일, ‘2024년 지난 연도 시세 징수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작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년 25개 자치구의 체납규모 등을 반영한 징수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치구를 선정하고 있다.

 

구는 고액 체납자에게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해 세입목표 초과 달성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또한 ▲세대 맞춤형 카카오톡 활용 체납징수 ▲LMS(장문자서비스)를 통한 납부 안내 및 독려 ▲세목별 징수 담당제 시행 ▲고액 체납자 징수 TF팀 구성 등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포상금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한편 동작구는 올해 1월 ‘세외수입체납팀’을 신설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부서에서 담당하던 세외수입 체납금을 신설팀으로 이관해 일원화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체납고지서와 납부 안내문 등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공매처분,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집행하고,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택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등 징수 활동에 힘썼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체납징수를 추진한 결과가 좋은 평가로 이어지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건전한 재정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