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3.4℃
  • 맑음강릉 -5.0℃
  • 맑음서울 -10.4℃
  • 구름조금대전 -7.7℃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3.1℃
  • 광주 -4.4℃
  • 맑음부산 -1.9℃
  • 흐림고창 -5.9℃
  • 구름많음제주 4.3℃
  • 맑음강화 -10.2℃
  • 맑음보은 -10.6℃
  • 흐림금산 -9.8℃
  • 구름많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3.5℃
  • -거제 -0.9℃
기상청 제공

사회


마스터키로 객실 들어가 투숙객 성폭행 호텔 직원 징역 6년→7년

  • 등록 2024.12.19 06:57:05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았다고 해도 본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