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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지난해 한은서 173조원 차입…이자 부담만 2천억원 넘어

  • 등록 2025.01.01 08:27:27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170조원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은행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해 말 누적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종전 최대인 2023년의 117조6천억원보다 47% 급증한 액수다.

연간 누적 대출은 2019년 36조5천72억원에서 2020년 102조9천13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이후 2021년 7조6천130억원, 2022년 34조2천억원 등으로 줄었다가 2023년 117조6천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1~12월 총 173조원을 빌렸다가 172조원을 상환해서 아직 갚지 않은 잔액도 1조원 남겨둔 상황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천억원을 빌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각 2조5천억원씩 이틀간 총 5조원을 더 빌렸다.

과거 전례와 비교할 때 연말에 가까운 10~12월 중의 일시 차입은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정부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2천92억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됐다. 역시 2023년 연간 이자액(1천506억원)을 크게 웃돌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에서 2분기 3.563%, 3분기 3.543%, 4분기 3.302% 등으로 점차 하락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로도 기조적인 일시 차입 흐름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임 의원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대출 받는 일시 차입이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해 만성적인 대규모 자금조달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86조원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일시 차입 증가가 통화량 증대로 물가를 자극하고 2천억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발생시켰다"며 "이를 타개할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美운용사 뱅가드, 연금펀드 공시의무 소홀로 벌금 1천500억원

[TV서울=변윤수 기자]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퇴직연금 펀드 관련 공시의무를 소홀히 한 의혹과 관련해 벌금 1억641만 달러(약 1천500억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SEC는 뱅가드가 지난 2020년 퇴직연금용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의 기관투자자용 상품 가입 문턱을 낮추면서 이 같은 정책 변화가 펀드 가입고객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대로 알리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SEC 설명에 따르면 뱅가드는 당시 운용수수료가 저렴한 기관투자자용 상품의 가입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 조치로 인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일반투자자용 상품에서 기관투자자용 상품으로 대규모 갈아타기 현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용 상품 투자자들에 대규모 자본이득세가 부과됐고, 이 때문에 환매를 요구하지 않은 다른 일반투자자들도 덩달아 세금을 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SEC는 판단했다. SEC는 "상품을 갈아타지 않고 과세대상 계좌에서 펀드를 계속 보유한 일반투자자들은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자본이득 분배금과 함께 납세 의무를 떠안았고, 이로 인해 투자금이 복리로 커질 잠재적인 기회를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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