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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국 필로폰 1만3천명분 국내 밀수 가담 30대 징역 7년

  • 등록 2025.01.06 14:39:0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태국에서 1만3천명분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는 데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다른 일당 4명과 함께 필로폰 밀반입을 공모하고, 2023년 2월과 3월 태국 파타야에서 구매한 필로폰 400g을 두차례에 걸쳐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400g은 1만3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들어온 필로폰을 김해국제공항에서 받는 역할을 했다. 일당인 B씨가 태국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뒤 75∼125g으로 나눠 콘돔 속에 넣었고, 이를 여성 2∼3명이 몸속에 다시 넣어 공항으로 들여오면 건네받는 역할을 했다.

 

 

A씨는 밀수입한 수익을 일당들로부터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자 B씨로부터 필로폰 15g을 받아 보관하고 있기도 했다. A씨는 밀수에 가담하기 전인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마와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했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일부 마약류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인천 계양구의회, 2024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며 우수한 청렴도를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과 부패 취약 분야를 진단하고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의 광역의회 17곳과 기초 시·군·구의회 226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80%)와 각 의회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결과인 '청렴노력도'(20%)를 합산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계양구의회는 '청렴체감도'에서 2등급을, '청렴노력도'에서 3등급을 기록하며, 최종적으로 2등급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 인천시 자치구 의회 중 최고의 청렴도를 기록한 성과로, 계양구의회가 청렴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보여준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성과는 계양구의회 의원 모두가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계양구의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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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與, 내란특검법 찬성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되는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특검법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수사로 죄지은 자를 가려내 엄벌하는 것이 비극을 막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며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더라도 수사나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며, 이는 곧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멸종된 공룡 신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뒤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절박한 마음을 떠올려달라"고 특검법 찬성투표를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관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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