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0.2℃
  • 구름많음강릉 5.2℃
  • 흐림서울 1.4℃
  • 흐림대전 1.7℃
  • 구름많음대구 4.4℃
  • 맑음울산 5.6℃
  • 구름많음광주 4.1℃
  • 맑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7.4℃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1.2℃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내란 특검 추천권 대법원장에… 野비토권도 제외”

  • 등록 2025.01.09 10:09:32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맡기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특검법이 전날 국민의힘의 당론 부결 입장에도 2표차로 부결된 가운데,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을 수정한 법안을 재발의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오늘 발의할 것"이라며 "특검후보자 2명은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작년 11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 이 비토권을 문제 삼으며 특검법에 반대한 것을 고려해 이번 내란 특검법 재발의때 이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 주는 것은 물론, 야당의 비토권 부여 등 여당이 우려를 표해온 부분은 확 뺀 만큼 여당은 이제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국회 본회의 24일 개의 전망…운영위, 與주도 의사일정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달 24일 본회의를 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32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잇따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24일 본회의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한 인질극을 벌여 처리하지 못한 여러 국정과제 법안, 개혁·민생 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며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 간에 2월 26일 본회의를 합의했다"며 "의장이 운영위로 보낸 26일 본회의 일정까지 민주당이 바꾼다면, 민주당 혼자 국회를 끌고 가면 되지 않겠나. 이것은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표결 방침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 운영위 의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예정된 26일이 아닌 2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