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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내란 특검 추천권 대법원장에… 野비토권도 제외”

  • 등록 2025.01.09 10:09:32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맡기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특검법이 전날 국민의힘의 당론 부결 입장에도 2표차로 부결된 가운데,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을 수정한 법안을 재발의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오늘 발의할 것"이라며 "특검후보자 2명은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작년 11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 이 비토권을 문제 삼으며 특검법에 반대한 것을 고려해 이번 내란 특검법 재발의때 이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 주는 것은 물론, 야당의 비토권 부여 등 여당이 우려를 표해온 부분은 확 뺀 만큼 여당은 이제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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