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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

  • 등록 2025.01.15 14:08:42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총 1,183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1분기 내 집중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노인, 1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운용할 계획이다. 전출금, 출연금, 민각위탁금은 1분기 내 전액 교부하고, 건설사업은 조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공공부문 재정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 보조사업은 공모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상반기 중 교부를 마무리한다. 투자사업의 경우 선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고, 계약 절차를 간소화해 집행 속도를 높인다.

 

 

또한, 민간위탁금과 보조금은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부진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월별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추진단은 예산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월별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는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신속집행이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신속히 투입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사회적 약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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