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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경호처장 공관,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

  • 등록 2025.02.02 11:48:0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대통령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는 해병대의 역사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남동 공관촌은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담긴 장소로, 6·25전쟁 당시 장단·사천강을 수호하던 해병부대를 지원하려 해병대 직할부대가 배치됐고, 국민 모금으로 해병대사령관 공관이 지어졌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12·12 군사 반란 때는 해병대 공관 경비대가 목숨 걸고 반란세력에 맞서 싸웠다"며 "이런 장소가 내란세력의 '무법지대'로 전락한 현실이 해병대원 입장에서 얼마나 비통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해병대사령관 공관으로 쓰였던 공간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경호처장 공관으로 쓰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해병대를 독립하고 '준4군' 체제로 개편하는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 때 약속드린 대로 해병대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해병대 전력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튼튼한 국방과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구체적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해병대 독립은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국민의힘도 흔쾌히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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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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