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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6.25참전 제복 미수령자 등 자체 정보 활용 실태조사로 고독사위험군 17명 발굴·지원

  • 등록 2025.02.07 09:39:3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관내 1인 가구로서 6.25참전유공자 제복 미수령자와 쪽방촌 등 주거 취약가구 보훈대상자 148명에 대해 지자체 서면조사와 개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 관내 고독사 위험군 17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서울보훈청은 고독사 위험군으로 발굴된 17명 중 주변 교류와 지자체 등 돌봄서비스 수혜가 없는 6명에 대해 본인 동의를 거쳐 그 중 3명을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연계한‘AI 보훈올케어’사업으로 서울시에 통보했으며, 해당자들은 서울시의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AI 보훈올케어’는 고독사 위험군 보훈대상자를 서울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AI 안부확인 ▲스마트 플러그 ▲1인가구안부살핌 ▲똑똑안부확인)와 연계하고자 2024년 서울시와 서울지방보훈청이 추진한 사업이다.

 

이외 고독사 위험군 17명 중 고독사 돌봄서비스 등 복지 수혜가 미약한 11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별 모니터링을 추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서울보훈청은 전국적·주기적으로 국가유공자 고독사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전 지자체에서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국가유공자 위기의심정보(제복 미수령, 나라사랑신문 반송자 등 보훈관서 연락 미수신자 정보)를 연계하는 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보훈청은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내 자치구 고독사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자체 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 분과 가입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종호 청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한 분의 국가유공자도 복지 안전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히 관리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토허제 재지정 앞두고 시장 대혼란…"잔금 못내나" 매수자 패닉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차인을 구하면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계약자가 갑자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는 소식에 좌불안석이에요. 지금 잔금 마련 때문에 비상이 걸린 매수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중개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지난달 강남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 소식에 급매물이 반짝 소화됐는데 갑자기 서울시와 정부가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까지 막기로 하면서 계약자들과 매수 예정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 중개사는 "토허제를 놓고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달 들어선 문의도 줄고 거래도 별로 못했는데 앞서 거래된 것들도 계약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 많다"며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기존 계약자 잔금 마련 불안 확산, 신규 매수자는 계약 포기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값 상승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시내 중개업소에는 주말까지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집을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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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 선고에 尹도 가능성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 선고를 하면서 법조계 '격랑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판단이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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