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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국정협의회 연기 요구… “野, 일방적 반도체법·연금 입장 발표”

  • 등록 2025.02.07 10:53:1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국민연금 개혁 등에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다음주 초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자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노동계 반발이 심해지자 이 대표가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했던 이 대표의 발언도 결국 거짓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직도 민주당에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개최를 약속한 지 이틀 만에 (주요 의제를) 민주당 마음대로 할 생각이었으면 협의체는 왜 하자고 이야기한 건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기하자는 입장을 의장실에 전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반도체특별법안,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기로 결정되는 시점에 추경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추경 필요성은 여야가 공감하지만, 선행 의제를 정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협의에서 의제 협의를 못 하고 국정협의회에서 난상토론으로 결정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아, 실무협의서 교통정리를 하고 국정협의회 일정을 잡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 고동진 “검찰 해체되니, 정치 경찰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인을 수사한 수사관은 모두 경찰 측이 파견한 경찰관”이라며 “유서 내용대로 경찰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 강압수사하거나 회유해 임의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고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검찰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정치 경찰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 검찰이 어떤 기획수사 표적 수사를 해온 것과 이번에 경찰이 양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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