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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국정협의회 연기 요구… “野, 일방적 반도체법·연금 입장 발표”

  • 등록 2025.02.07 10:53:1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국민연금 개혁 등에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다음주 초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자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노동계 반발이 심해지자 이 대표가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했던 이 대표의 발언도 결국 거짓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직도 민주당에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개최를 약속한 지 이틀 만에 (주요 의제를) 민주당 마음대로 할 생각이었으면 협의체는 왜 하자고 이야기한 건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기하자는 입장을 의장실에 전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반도체특별법안,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기로 결정되는 시점에 추경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추경 필요성은 여야가 공감하지만, 선행 의제를 정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협의에서 의제 협의를 못 하고 국정협의회에서 난상토론으로 결정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아, 실무협의서 교통정리를 하고 국정협의회 일정을 잡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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