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주진우 “왜 김현태만 증인 제외? 뭐가 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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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주진우 “왜 김현태만 증인 제외? 뭐가 찔려?”

등록 2025.02.13 11:47:04

[TV서울=이천용 기자] 주진우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3일 국회 제422회 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12일 성일종 의원이 민주당의 김현태 707 특임단장 회유 의혹을 제기한 후 김 단장이 증인 신청 건에서 제외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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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비구역 상속토지 소유권 취득일은 상속개시 시점 기준"

[TV서울=이천용 기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가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상속된 경우 기준면적 이상 토지를 소유한 상속인은 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독립된 분양대상자로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 공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 770㎡ 부분 소유자(피상속인)가 1980년 사망하자 토지는 그의 자녀 6명에게 상속됐다. 이들은 2005년 5월 20일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자녀1이 지분면적 308㎡, 자녀2가 231㎡, 자녀3∼6은 각 57.7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각자 지분을 원고들에게 매도했다. 이에 따라 원고 A씨는 자녀1로부터 토지 308㎡를, 원고 B씨는 자녀2로부터 231㎡를 매수했다. 원고 C씨는 자녀3·자녀4의 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 합계 총 115.5㎡를 증여받았고, 원고 D씨는 자녀5·자녀6 지분을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합계 115.5㎡를 매수했다. 원고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각 지분 면적이 단독분양 대상

"서울 아파트 74%, 18개 구 대출 감소 타격"... 초강력 대출 규제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8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74%가량이 대출액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소득이 뒷받침돼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더라도 종전보다 대출액이 평균 4억원 이상 줄면서 8억6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쥐고 있어야 서울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 서울 18개 구 아파트 대출 감소…최대 6억 대출받아도 평균 8.6억 필요 29일 부동산R114의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여신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18개 구의 대출액이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18개 구의 경우 비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LTV 50%를 적용했을 때 차주의 소득에 따라 최대 6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로 대출액이 6억원 한도로 제한된다. 가구수로는 총 127만6천257가구(임대아파트 제외)가 타격을 받는다. 이는 서울시내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전체 재고아파트 약 171만7천384가구의 74%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동산R114가 조사한 서울 아파트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