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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빈집 종합대책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02.26 16:39:13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제11대 전반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부산시의회가 제출한 '중앙정부의 빈집 종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제출한 부산시의회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빈집 실태 전수조사와 종합적 데이터 구축,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빈집 활용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관리 대책 마련과 관련 법률안 신속 처리 등도 건의안에 담겼다.

강 위원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 슬럼화, 범죄 발생, 환경 악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빈집 문제는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류 중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 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등 속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중동에 남아 있는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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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 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등 속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중동에 남아 있는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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