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6.7℃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7.6℃
  • 맑음부산 7.4℃
  • 맑음고창 6.5℃
  • 맑음제주 10.9℃
  • 구름많음강화 2.7℃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나서

  • 등록 2025.03.05 13:21:4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교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교원 양성기관에 정원 확대를 요청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5일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부담금 경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교원 2.23%, 일반직 4.9%로 전체 2.64%에 불과해 법정 의무고용률(3.8%)을 충족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해 79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양성기관(교대·사범대)에 장애인 학생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 및 수어 통역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시교육청 소속 기관과 공립 학교는 향후 장애인 기업과의 도급 계약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계획이다.

 







정치

더보기
조희대, “與3법, 사법제도 바꾸는 중대내용… 충분한 토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