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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나서

  • 등록 2025.03.05 13:21:4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교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교원 양성기관에 정원 확대를 요청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5일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부담금 경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교원 2.23%, 일반직 4.9%로 전체 2.64%에 불과해 법정 의무고용률(3.8%)을 충족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해 79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양성기관(교대·사범대)에 장애인 학생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 및 수어 통역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시교육청 소속 기관과 공립 학교는 향후 장애인 기업과의 도급 계약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계획이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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