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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수급자 탈락 가구까지 챙긴다

  • 등록 2025.03.10 10:29:18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시 최초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Good Care 모니터링’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Good Care 모니터링’은 수급자 탈락 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개별 안내를 진행해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대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재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탈락된 2,946세대는 수급-비수급 경계선상의 숨은 위기가구로 경제적 어려움에 취약한 계층이다. 구는 이러한 숨은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기에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선정 제외자 및 중지자 중 연간 소득, 재산 등 변동 내역이 확인된 가구다. 특히, 매년 변동되는 소득, 재산 기준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탈락 사유가 해소된 가구에는 1:1 복지상담을 제공해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대상자 대부분이 탈락 사유 해소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재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Good Care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맞춤형 급여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복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선제적인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금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서울 준공업지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전환 힘쓸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김종길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 상한이 400%까지 완화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공장비율 10%’ 기준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산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장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나대지나 주차장도 공장부지로 간주되는 문제를 짚으며, 공장비율 산정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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