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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위촉

  • 등록 2025.03.24 17:21:55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지난 24일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 검사위원은 이호건 책임위원을 비롯해 장진우 회계사, 이태욱 세무사, 현병구前 공무원, 안귀성 前 공무원 등 총 5명이 선임되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법령 및 회계 절차 준수 여부, 예산과 집행 내용 사이의 부합 여부, 재정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게 된다.

 

결산 검사는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위원들은 지방 회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세입·세출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후 작성된 결산검사 의견서는 성북구청장에게 제출되고, 성북구청이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면 6월 예정된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호건 책임위원은 이날 위촉식에서“작년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결산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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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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