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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韓권한대행, 대통령 꿈 깨라…내란대행 책임 물을 것"

  • 등록 2025.04.10 10:01:3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거대한 착각"이라며 "항간의 소문대로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방조 피의자인데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 재판관에 지명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내란수괴 대행 한 총리의 망동을 좌시하지 않겠다.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해야 하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수괴 대행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헌법수호, 내란종식, 민생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한 총리는 120년 전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조기 대선과 관련해 "이번 선거의 본질은 헌정수호냐 헌정파괴냐, 민주주의 수호냐 독재 회귀냐의 싸움"이라며 "다시는 내란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수괴가 여전히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내란의 책임이 있는 정당이자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염치도 없이 후보를 낸다면 국민에게 심판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고] 새 정부의 기업투자 공약 이행위한 투자재원 마련 방안 제언

지난 4일부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AI에 100조원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소상공인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라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해봐야 효과가 없다. 더구나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구체적인 투자재원 마련 방안들과 투자손실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투자자금 확보방안으로써 해외 투자자자들에게 한국에 투자하면 한국정부가 선착순 50조 원+@(50조 원 달성 시점에는 여러 기관에서 투자금 입금 예정되어 정확히 50조 원을 맞출 수 없어서 50조 원이 달성된 다음 달까지 입금한 금액 인정)까지 투자원금의 100%를 보증해 주겠다고 하고 이후 조성된 50조 원은 90%까지 보증해 주겠다고 한다. 이런 해외자금 유치 펀드조성을 금융기관, 투자기관들이 유치해 조성하면 정부기관에서 관리해 요건에 부합한 투자조성금이면 100%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투자 조성된 투자자금 중 1/3 이상을 창투사와 같은 투자전문기관에 위탁 운용하도록 해 투자 위험을 분산하도록 한다. 또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