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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韓권한대행, 대통령 꿈 깨라…내란대행 책임 물을 것"

  • 등록 2025.04.10 10:01:3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거대한 착각"이라며 "항간의 소문대로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방조 피의자인데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 재판관에 지명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내란수괴 대행 한 총리의 망동을 좌시하지 않겠다.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해야 하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수괴 대행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헌법수호, 내란종식, 민생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한 총리는 120년 전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조기 대선과 관련해 "이번 선거의 본질은 헌정수호냐 헌정파괴냐, 민주주의 수호냐 독재 회귀냐의 싸움"이라며 "다시는 내란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수괴가 여전히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내란의 책임이 있는 정당이자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염치도 없이 후보를 낸다면 국민에게 심판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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