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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 실형

창원지법, 징역 3년 선고…가해자 가족 운영 식당 공개해 업무 방해 혐의도

  • 등록 2025.04.19 09:09:44

[TV서울=박양지 기자]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했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가 지난 1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정선희 의장을 비롯해 유승용(대표의원)·우경란(간사)·차인영·남완현·이성수·이예찬·최봉희 의원 등 총 8명의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참석자 소개 ▲대표의원 개회사 ▲정선희 의장 축사 ▲기념촬영 ▲연구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용 대표의원은 “오늘은 연구용역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해 향후 연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라며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구 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희 의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통찰력 있는 제안들로 우리 구 재정이 더욱 견고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간의 노력들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연구용역을 맡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윤수찬 책임연구원이 재정분석, 재정지표 분석, 재정위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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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후보자, “강남 재건축아파트 거주 위해 구입... 국민 눈높이 새길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자는 2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논란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관련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미안하다는 감정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하고 해외로 나가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이후 시세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외 나갈 때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겼다"며 "현재 그 집에 살고 있고 평생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본인의 아파트 매입 당시와 달리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해 집 없는 사람들이 원망한다"는 질의에도 "말씀하신 부분을 가슴 속에 새기고 염두에 두겠다"고 했다. 다만 실제 거주가 아니라 투자 수익을 위한 아파트 매입이냐는 질의에는 "실제 살려고 했다"며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3년간 사외이사 근무로 약 6억2천만원을 받은 데에도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자세를 낮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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