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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의대생 복귀 없으면 의대 모집인원 동결 철회해야"

  • 등록 2025.04.22 16:49:11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2일 수업 거부 중인 전국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의사 집단은 지난 20일 강의실에 있어야 할 의대생들을 동원해 아스팔트 위에 앉혀 놓고 이들의 수업 복귀를 집단적으로 막으며, 내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자축하고 모든 의료개혁 과제·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했다"며 "의사 집단이 기득권 수호를 위해 조기 대선을 흔들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사 집단은 모집인원 동결에 더해 의료개혁 철회라는 전리품까지 얻고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새 정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딱 들어맞는 정책만을 제시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집회를 열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의료개혁 정책 전면 재논의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의사들이 국민을 볼모로 요구를 키워갈 때 정치권은 폭탄 돌리기라도 하듯 이들의 집단적 이탈을 회피로 일관했다"며 "의사 집단의 아전인수격 기득권 수호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서 질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협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부정적인 입장인 데 대해서도 "추계위마저도 자신들의 자리로 채우지 못했다고 흔들기를 시도하는 것이며 앞으로 의사 허락 없이 의대 증원은 꿈도 꾸지 말라는 엄포"라고 했다.

 

추계위는 의사·병원·환자·소비자 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 심의기구로, 현재 각 단체에서 위원 추천을 받고 있다. 추계위의 전문성 등을 지적한 바 있는 의협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연대회의는 "의료개혁을 위한 협치 요청을 모두 뿌리치며 병원과 학교 밖을 맴돌더니, 이제는 국민·공공의 안녕을 위한 모든 협력의 자리마저 자신들 것으로 채우라고 요구하는 꼴"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하는 정책 결정이 가장 민주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식 금천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독산1동)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인식 의원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족돌봄 문제로 꿈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굴되거나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복지 대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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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공개적 자리·의례적 축사일뿐" [TV서울=신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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