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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의대생 복귀 없으면 의대 모집인원 동결 철회해야"

  • 등록 2025.04.22 16:49:11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2일 수업 거부 중인 전국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의사 집단은 지난 20일 강의실에 있어야 할 의대생들을 동원해 아스팔트 위에 앉혀 놓고 이들의 수업 복귀를 집단적으로 막으며, 내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자축하고 모든 의료개혁 과제·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했다"며 "의사 집단이 기득권 수호를 위해 조기 대선을 흔들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사 집단은 모집인원 동결에 더해 의료개혁 철회라는 전리품까지 얻고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새 정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딱 들어맞는 정책만을 제시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집회를 열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의료개혁 정책 전면 재논의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의사들이 국민을 볼모로 요구를 키워갈 때 정치권은 폭탄 돌리기라도 하듯 이들의 집단적 이탈을 회피로 일관했다"며 "의사 집단의 아전인수격 기득권 수호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서 질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협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부정적인 입장인 데 대해서도 "추계위마저도 자신들의 자리로 채우지 못했다고 흔들기를 시도하는 것이며 앞으로 의사 허락 없이 의대 증원은 꿈도 꾸지 말라는 엄포"라고 했다.

 

추계위는 의사·병원·환자·소비자 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 심의기구로, 현재 각 단체에서 위원 추천을 받고 있다. 추계위의 전문성 등을 지적한 바 있는 의협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연대회의는 "의료개혁을 위한 협치 요청을 모두 뿌리치며 병원과 학교 밖을 맴돌더니, 이제는 국민·공공의 안녕을 위한 모든 협력의 자리마저 자신들 것으로 채우라고 요구하는 꼴"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하는 정책 결정이 가장 민주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시도의회 내달 5일 동시 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을 내달 5일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오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의견청취'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전남도의회와 함께 다음 달 4일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 본회의를 열고 의회 동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각 시·도당은 국회 특별법 상임위원회 논의 전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2월 4일까지 의회 동의 절차를 서두르라고 했다. 그러나 시·도의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처리 시한을 하루 뒤로 조정했다. 광주시의회는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 ▲ 5개 구청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 직능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 광주·전남 대통합 시민소통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상 수렴된 의견 및 답변 자료 등 그동안 시·도민 의견 수렴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은 충남대전특별시 특별법과 함께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돼 국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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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PC' 김경 녹취들, 거론 의원만 10명 육박…어디까지 뻗나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정황이 담긴 이른바 '황금 PC' 속 통화 녹취에는 최소 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공천 로비 대상을 논의하며 일방적으로 거명한 게 대부분으로 보이나, 최근 PC 포렌식 작업을 마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 로비 작업이 실제로 이뤄졌던 건 아닌지 확인 중이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20여개 녹취에 등장하는 의원들은 모두 서울에 지역구를 뒀으며, 일부는 김 전 시의원이 출마했었거나 출마하고자 했던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에 속했거나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의원들도 여럿 거론됐다. 초선부터 다선까지 선수도 가리지 않았다. 통화 상대는 주로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성열 당시 노웅래 의원 보좌관,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 등이었다고 한다. 이들과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김 전 시의원이 특정 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는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현재 다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고 한다. 남녀 의원 1명씩을 언급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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