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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소기업 매출기준 10년 만에 확대… 개편 환영”

  • 등록 2025.05.01 09:59:42

 

[TV서울=박양지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범위가 10년 만에 확대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매출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개편은 현재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지난 2015년 설정된 것으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경제규모 확대,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상승 등 생산원가가 급증해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 매출만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지키고, 14차례에 걸친 중소기업계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기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또 "이번 조정을 계기로 매출기준 경계선에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정책 대상으로 다시 포함돼 우수 인재 유입, 기술 혁신, 투자 확대 등 '기업 성장사다리' 체계를 더욱 견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물가 상승과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업종별 특성과 물가·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중소기업 기준이 지속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는 "더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게 됐다"며 "연구개발(R&D) 기반의 기술 혁신형 기업들은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규제 완화 등의 도움을 받아 성장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개편으로 스케일업(확장)이 필요한 벤처기업들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이를 통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정책 대상에 맞춰 혁신성, 성장성, 성장주기를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은 2015년 이후 크게 상승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출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소상공인 업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원재료 상승에 따른 단순 매출 증가로 소상공인 지위에서 벗어나 공공 구매와 조세지원,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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