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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희 의원, 온라인 최다 적발 위조 상품 브랜드는 샤넬…5년간 연평균 16%↑

  • 등록 2025.05.02 09:05:35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5년간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위조상품 유명 브랜드는 '샤넬'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받은 '2020∼2024년 재택모니터링단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 중지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연평균 16% 증가했다.

적발 플랫폼은 12개 오픈마켓과 2개 포털사이트, 3개 소셜미디어(SNS)다.

상품 판매자들은 해당 플랫폼에 '정품급, '미러급', '가품판매', '상표권자 비생산 상품' 등을 키워드로 기재하고 상품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만6천542건, 2021년 17만1천606건, 2022년 18만1천131건, 2023년 19만8천853건, 2024년 22만5천841건이 적발됐다.

브랜드별로는 샤넬이 13만80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루이비통 10만1621건, 구찌 9만2천505건, 크리스챤 디올 4만6천621건, 프라다 4만759건, 나이키 3만8천329건, 셀린느 2만8천419건, 발렌시아 2만8천114건, 생로랑 2만768건 등의 순이다.

상품별로는 가방이 30만9천420건으로 최다였고 의류(23만4천894건), 신발(13만9천326건), 소품(6만7천848건), 지갑(4만7천682건), 시계(4만1천624건)가 뒤를 이었다.

오세희 의원은 "재택모니터링단의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늘고 있지만 유통 속도를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고도화된 인공지능(AI) 탐지 능력을 활용해 위조상품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의 기획·인지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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