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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전남 정치권·시민단체, 李 재판 연기에 "국민주권 지켜"

  • 등록 2025.05.07 16:22:04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서울고법이 7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데 대해 광주·전남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 연기는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선거에서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이번 조치는 이를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다른 재판들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앞으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소추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대선 개입은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광주 서구을)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평했고,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전남 여수갑)은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파기환송심 연기는 주권자인 시민의 승리"라며 "조희대 대법관은 사법 쿠데타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며,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대통령은 결코 법원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자, 법원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 연기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으로,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홍성칠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상황실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절차와 관례를 감안할 때 대선 본선 기간에 특정 후보를 소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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