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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전남 정치권·시민단체, 李 재판 연기에 "국민주권 지켜"

  • 등록 2025.05.07 16:22:04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서울고법이 7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데 대해 광주·전남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 연기는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선거에서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이번 조치는 이를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다른 재판들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앞으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소추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대선 개입은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광주 서구을)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평했고,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전남 여수갑)은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파기환송심 연기는 주권자인 시민의 승리"라며 "조희대 대법관은 사법 쿠데타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며,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대통령은 결코 법원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자, 법원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 연기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으로,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홍성칠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상황실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절차와 관례를 감안할 때 대선 본선 기간에 특정 후보를 소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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