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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전남 정치권·시민단체, 李 재판 연기에 "국민주권 지켜"

  • 등록 2025.05.07 16:22:04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서울고법이 7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데 대해 광주·전남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 연기는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선거에서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이번 조치는 이를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다른 재판들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앞으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소추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대선 개입은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광주 서구을)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평했고,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전남 여수갑)은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파기환송심 연기는 주권자인 시민의 승리"라며 "조희대 대법관은 사법 쿠데타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며,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대통령은 결코 법원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자, 법원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 연기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으로,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홍성칠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상황실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절차와 관례를 감안할 때 대선 본선 기간에 특정 후보를 소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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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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