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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전남 정치권·시민단체, 李 재판 연기에 "국민주권 지켜"

  • 등록 2025.05.07 16:22:04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서울고법이 7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데 대해 광주·전남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 연기는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선거에서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이번 조치는 이를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다른 재판들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앞으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소추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대선 개입은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광주 서구을)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평했고,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전남 여수갑)은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파기환송심 연기는 주권자인 시민의 승리"라며 "조희대 대법관은 사법 쿠데타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며,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대통령은 결코 법원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자, 법원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 연기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으로,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홍성칠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상황실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절차와 관례를 감안할 때 대선 본선 기간에 특정 후보를 소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석일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제63회 법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애·광명의료재단 장석일 의료원장이 24일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질서 확립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됐으며, 인권 옹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치료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보호·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 같은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긴급 의료지원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점이 주요 수상 사유로 꼽힌다. 장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꾸준히 기부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왔다. 아울러 지하철 방화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의료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앞장서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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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대장동 취재상 취소' 요구는 노골적 언론탄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의혹 보도로 3년전 한국신문상을 받은 한 일간지의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대선 조작으로 몰아세우며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언론을 향한 경고를 넘어 국민 전체를 향한 침묵 강요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겨냥한 노골적 침해"라며 "언론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을 반납하라',' 보도를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압력이며 의견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끝없는 죄 지우기, 과거 지우기 폭주가 목불인견"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상장 취소를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적었다. 서범수 의원도 SNS에 "해외 순방까지 가셔서 3년 전 기사와 수상 내역을 가지고 트집 잡을 겨를이 있느냐"며 "이제 언론까지 틀어막으시렵니까? 전두환 후계자 길을 착착 밟으시는군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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