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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국힘 심판해달라… 尹 즉각제명해야"

  • 등록 2025.05.14 14:25:2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4일 "국민의힘은 군사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지금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서면에서 벌인 유세에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한다면 군사 쿠데타에 대해 백배사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불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맞나. 민주 정당이 맞나"라며 "이제 그 당도 변하든지 퇴출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곳 부산은 민주주의 성지 아닌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 맞나"라고 말한 뒤 "이번에도 확실하게 (국민의힘을) 심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했다"며 "투표를 포기하는 분이 없어야 한다. 포기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그들의 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서도 "(대선 결과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가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변에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며 "여러분도 절박한 심정으로 한 분이 세 표씩 확보해달라. '세 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인 만큼 빠짐없이 투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이날 부산·경남(PK) 지역까지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지역에 먼저 찾아온 이유를 기자들이 묻자 "험지라서 먼저 온 것은 아니다.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나"라며 "전통적인 루트(방식)에 따라 경부선 라인을 따라 내려온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기자들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낙태죄의 대체 입법 추진에 어떤 입장인지 묻자 "신중하게 국민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법률이란 사회적 합의인데, 이 문제가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였다면 헌재 판결 즉시 (보완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겠나"라며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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