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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 구성

  • 등록 2025.05.15 14:16:00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15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 구청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중앙부처와 서울시는 규제개혁을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 중이며, 특히 서울시는 국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해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구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전담반(TF) 구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각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중앙부처 및 서울시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철폐해야 할 규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규제개혁 전담반(TF)은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고,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중앙부처나 서울시 규제로 인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는 이번 전담반(TF) 구성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서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구로구는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총 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이 가운데 ‘주민세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상향’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관리방식 개선’은 중앙부처에서 수용할 예정이며, ‘정비사업 공공기여 현금납부 방식 개선’은 서울시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는 구로구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사례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규제개혁은 전 부서의 협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각 부서에서 과제 발굴과 실적 관리를 통해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규제개혁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1> 장인홍 구로구청장이 15일 오전 구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 전담반(TF) 구성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2> 구로구는 15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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