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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서 오늘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사흘간 '릴레이' 관세협상(

  • 등록 2025.05.15 17:03:48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문제 등을 놓고 제주에서 고위급 통상 협의에 돌입했다.

지난달 24일 워싱턴 '2+2' 협의 이후 약 3주만으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릴레이 회담을 통해 한미 통상 협의가 진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오후 제주에서 개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개회 전 기자들을 만나 "어제(14일)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그리어 대표 측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그리어 대표는 전날 오후 6시 2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서울에 머무르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 한미 관세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본부장은 "오늘(15일) 또 그리어 대표와 제가 (만나) 얘기할 예정"이라며 "뭔가 또 다른 정보가 축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 간 한미 양자회담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진행된다.

오는 16일 제주에서 그리어 대표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고위급 양자회담을 갖기로 약속한 가운데 이에 앞서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본부장이 먼저 그리어 대표와 만나 의제를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통상 협의가 14∼16일 사흘간 릴레이 회담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정 본부장은 "내일 오후 안 장관이 (제주에) 오면 장관과 함께 (그리어 대표와) 협의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장관이 할 내용과 제가 할 얘기는 분리해 구분해놨고, 순차적으로 밟아서 그리어 대표가 와 있을 때 최대한 협의를 순서 있게, 질서 있게 하는 쪽으로 접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통상 당국은 지난달 '2+2' 협의 이후 현재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제를 좁혀가며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측은 미국에 조선 등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의 면제·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오는 16일 제주에서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군함 및 상선 건조와 MRO(보수·수리·정비)를 포함한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1개국 통상장관이 모이는 기회를 활용해 한국, 중국 등과 다양한 양자회담을 추진한 미국 측은 그리어 대표 방한 전 두 업체에 별도로 면담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미 조선업 협력이 얼마나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자회담도 열렸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APEC 회의 참석차 제주를 찾은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과 면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등 양국 간 통상·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리 부부장이 글로벌 무역의 다자체제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중국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본부장도 "우리(한국)도 중국도 미국도 모두 다 소중한 경제 파트너고, 그런 차원에서 미중이 제네바에서 90일 관세 유예를 합의했는데, 그 기간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날 한중이 APEC 등 다자체제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합의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실무협의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협상 가속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최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은 정부 교체기에 있으나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매우 좋은 제안을 갖고 왔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쪽으로 표현이 된 것 같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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