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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강남구 아파트, 토허제 해제 때 대비 평균 62% 상승

강남·양천구 등 고가 재건축 아파트에 수요 집중
'키맞추기'에 강북·관악·도봉도 올라…서울 전체는 26%↓

  • 등록 2025.05.26 08:46:02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급락했으나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의 줄임말) 등의 영향으로 신축 가격이 급등하자 강남·양천구 등의 고가 재건축 단지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을 토대로 토허구역이 재지정된 이후인 지난 3월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43억8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일시적으로 해제했던 지난 2월 12일~3월 23일(평균 거래가 26억6천38만원)보다 61.9% 상승한 것이다.

 

나아가 이는 토허구역 해제 전인 지난 1월 4일~2월 11일(평균 거래가 26억9천92만원)과 비교해도 60% 이상 높은 수치다.

양천구도 14억2천275만원으로 일시 해제 기간(13억1천953만원)보다 7.8% 상승했으며, 강북구(해제 기간 6억1천613만원→재지정 후 6억6천140만원)도 7.3% 올랐다.

이 외 관악구(7억7천809만원→8억226만원, 3.1%↑), 도봉구(5억2천189만원→5억3천398만원, 2.3%↑) 등의 순으로 토허구역 해제 기간과 비교해 그 이후의 거래에서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서울 전체의 토허구역 해제 후 평균 거래가(11억659만원)가 해제 기간(14억9천792만원) 대비 26.1%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예컨대 해제 기간 급등했던 송파구는 최근 평균 실거래가가 18억9천151만원으로, 일시 해제 기간(18억7천899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초구는 해제 기간 29억164만원에서 현재는 22억1천417만원으로 7억원 가까이 내렸다.

용산도 현재 21억9천538만원으로 해제 전(24억7천290만원) 및 해제 기간(23억5천776만원)보다 낮은 상황이다.

강남·양천구의 거래가 상승은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토허구역 해제 기간 서초구와 송파구 등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히려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가격 메리트가 부각됐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재건축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직방 빅데이터랩의 김은선 랩장은 "압구정동 등 원래 토허제 해제 수혜가 없었다"면서 "압구정을 필두로 목동, 여의도 등 고가의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가시화와 희소가치 등이 부각되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신축이 오르니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고, 사람들이 이제 서울 안에 남은 알짜 땅은 재건축 단지뿐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며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강남 및 양천구와 달리 강북·관악·도봉구의 경우 오랜 기간 가격이 정체되면서 이른바 '키 맞추기'를 했다는 분석이 많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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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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