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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연면적 1,000㎡ 이상 대형건물 재활용 분리보관 점검

  • 등록 2025.05.27 13:48:55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보관시설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에 따라 대형건물 내 재활용품 분리보관 실태와 건물 소유자·관리자·점유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올해 점검 대상은 총 318개소로, 지난해 이미 점검을 완료한 284개소를 제외한 대형건물들이다. 구는 해당 건물에 안내문과 자체 점검표를 발송하고, 이 중 무작위로 선정한 20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재활용품 전용 수거장소 및 용기 설치 여부, 종류별 분리·보관·운반의 적정성 및 일반폐기물과의 혼합 배출 여부 등이다.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내리고,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최근 상가나 사무시설 등 일부 대형건물에서 재활용품이 일반폐기물과 섞여 배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원순환형 도시 구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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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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