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0.0℃
  • 구름조금제주 5.0℃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김민석 청문회 일정 논의 난항…오후 간사협의 재개

  • 등록 2025.06.17 13:25:17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만나 청문회 일정 및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맺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오는 23∼24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민주당의 입장과, 23∼25일 3일간 개최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소관 위원회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 역산하면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29일까지 국회 심사를 끝내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3일간 개최'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의 통상 관행에 어긋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또한 국회 심사 기한과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이 야당 시절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3일 인사청문회를 요청해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한 전례가 있는 만큼 '3일 청문회' 실시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이미 원내지도부 선출 등으로 일정을 허비한 상황에서 총리 공석에 따른 국정 공백이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워낙 방대한 데다가 자료 제출 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청문회 현장에서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금전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채권자 강신성 씨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서면 개인정보동의 또는 현장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사는 각자 자당 특위 위원들과 협의 후 이날 오후 4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정치

더보기
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