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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문순 전 강원지사,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행

  • 등록 2025.06.28 09:29:46

 

[TV서울=변윤수 기자]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최 전 지사를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지사는 강원개발공사 직원을 통해 입찰 가격 등 미공개 정보를 KH그룹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재정난 등으로 알펜시아를 공개 매각하려 했지만 4차례 유찰됐다.

 

리조트는 2021년 경쟁 입찰 방식으로 KH그룹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에 7천115억원에 매각됐다.

하지만 당시 입찰에 KH그룹 계열사들만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최 전 지사 등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고의로 헐값에 매각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KH그룹이 강원도로부터 받은 정보로 입찰과 유찰을 반복하면서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다.

최 전 지사는 2023년 7월 검찰 조사 당시 언론에 "내가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다. 열심히 노력한 것"이라며 "최종 입찰 가격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자산을 매각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최 전 지사와의 공모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알펜시아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2년 6월 압수수색을 당한 뒤 해외로 도피한 배 회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를 통해 8월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북송금 의혹, KH그룹 주가조작 의혹 등에도 연루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 수립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처리돼왔던 공공기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여시설의 전 과정을 ‘결정-설계·공사·준공-운영·관리’의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업무 절차를 표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이 체계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공공성 강화, 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현재 강남구에는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총 441개의 공공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중 30여 개 시설(약 8.4%)은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됐다. 또한, 기부채납 관련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30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사업부서(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가 운영부서에 수요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결정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중복 투자 및 행정 비효율을 야기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공공기여의 방향성과 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전담기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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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사불응 尹 3차 강제구인 시도…불발시 기소 가능성 [TV서울=변윤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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