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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문성호 시의원,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핵폐수 관련 규명 전에 절대 안심할 수 없어”

  • 등록 2025.07.04 13:21:15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224개 지역에 위치한 감시망으로 측정한 결과, 전국 지역에서 정상준위임을 밝히며 안심하라는 풍조를 내비친 것에 문제의 본질은 약 16.6헥타르에 달하는 침전지의 정체라는 점과 실제 고농도 핵폐수의 경우 서해안으로 흘러들어 오염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응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나온 핵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244개 지역에 위치한 감시망으로 측정한 결과 값이 전국 지역에서 정상준위로 나타났다며 마치 안심하라는 풍조를 내비치는데, 이는 본질을 망각한 동문서답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해당 공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등도 가동 중임을 확인한 우라늄 정련공장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국제안보협력센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연간 약 36만 톤의 우라늄이 평산에서 채굴됨을 보고했으며, 1년에 약 340kg의 생산량을 추측하고 있다. 채굴이야 그렇다 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를 진행하기 위해 우라늄광석을 분해 후 화학물질로 녹여 침출, 세척, 건조하여 순도를 높여 고농축우라늄 제조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처리 과정에서 대량의 비소,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물론 방사능 폐기물 또한 발생하기 마련, 문제가 되는 해당 침전지가 만약 이러한 폐기물을 그저 모아둔 곳이라면 엄청난 오염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성호 시의원은 “백 보 양보해서 한강 유입 정황은 없다고 치자.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포털사이트 지도에서도 예성강이 지워질 정도로 정보력이 미비한데다가 문제가 되는 해당 침전지의 정체는 물론, 예성강에서의 방사능 오염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게 서울 시민을 향해 서울시의원으로써 안심하라는 말을 전할 수 있겠나”라며 모호한 정보의 문제 지적 및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안심할 수 없음을 꼬집었다.

 

 

이에 문성호 시의원은 “1896년 캐나다 트레일 제련소 사건을 다들 알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의 국제합동위의 조사를 통해 캐나다의 실수를 인정하고 35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약속받아냈듯, 우리 정부 역시 정 친북 햇볓정책을 펴고 싶다면 북한에서의 방사능 오염도 막을 겸, 해당 침전지에 대한 진실 규명은 물론 서해 바다 아래 방사능 물질과 중금속의 유입 및 오염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란다”며 강력 요청했다.


인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행정체제 개편 대비 전문 자문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전문적인 입법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입법 고문으로 강인태 충청남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으로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대표변호사 총 3명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에 대한 전문 입법 자문은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검단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문단의 법적 자문 역량은 의회 운영에 있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환경 변화와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과 법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서구의회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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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윤리위 제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미공개 정보로 내부자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쇼'로 화답했지만, 이 의원은 반칙왕"이라며 "이 의원이 2017년 청문회에서 내부자 거래일 수 있는 주식거래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본인이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거래한 주식 내용을 보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 이해충돌 소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며 "국회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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