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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신용 회복 지원 등 청년 부채 경감 이어간다

  • 등록 2025.07.31 16:58:18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학자금대출 이자로 부담을 느끼거나 대출 상환 연체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저신용으로 소액 대출마저 어려운 청년을 위한 맞춤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월 1일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신청 가능 나이도 최대 42세까지 확대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고 이를 상환하고 있는 서울 거주 대학(원) 재‧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면 누구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매년 2회(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접수를 받는다. 상반기에는 전년도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하반기에는 해당연도 상반기(1~6월) 발생 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15,123명의 서울 거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85,020건에 대해 2024년 7~12월 발생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액은 1인 평균 10만 6천 원이다.

 

 

신청은 8월 1 오전 10시부터 9월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이 기간 신청자에게는 2025년 1~6월 발생 이자(등록금‧생활비 포함)를 지원한다. 지원 이자액은 개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남아 있는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된다.

 

다자녀가구와 소득 1~7분위에 대해서는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소득 8분위는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와 지원 이자액은 12월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생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대학(원) 졸업생은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인 또는 부모가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8월 1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약 24,000명 청년들이 학자금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서울 거주 청년은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신용유의자의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를 위해 청년들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납부해야 하는 초입금(채무 금액의 5%)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8월 1일부터 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함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서울 거주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복무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청년정책 참여 기간이 연장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서울 거주 청년은 10월 2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40~42세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병역 기간이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병역 기간 자동 확인 여부는 신청 시 페이지에 표시된다.

 

신용유의자 등록 여부는 신청 전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에서 확인해야 한다. 2017~2024년 중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타 기관에서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2025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생활비, 의료비 등 긴급하게 필요한 소액 자금 대출마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계속 지원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개인 회생, 채무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저신용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서울시와 신한은행, 신용회복위원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4년 7월부터 지원 중에 있다. 지난 1년간 총 1,922명이 약 43억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1인 평균 212만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목적은 대부분 생활비(81%)였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86%*로 나타났다. 대출 이용자들은 재정적 긴급상황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이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생활 안정과 재기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고 입을 모았다.

 

채무조정, 개인 회생 성실 상환자 및 완제자인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생활비, 의료비, 고금리 대출 상환 등에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저신용 청년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 또는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정확한 지원 대상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검찰, 전광훈 목사 경찰 구속영장 반려… 보완수사 요구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을 받은 후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전 목사와 신 대표 등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그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김기현 의원 압수수색… 피의자 입건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부인이 보냈다는 가방 결제 등에 김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17일 김 의원의 성동구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각종 문서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차량 출입기록을 확보하고자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김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선 이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도 발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신도 2천400여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본다. 이에 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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