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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기초단체 설치, 3개냐 2개냐…"의회가 도민 뜻 묻겠다"

  • 등록 2025.08.05 16:13:34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행정구역에 대해 엇갈리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회가 나서서 여론조사와 토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5일 제주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금은 도민 여론조사를 포함해 긴급히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시한 2개 행정구역(제주시·서귀포시) 안에 대해 도민 뜻과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를 의회가 주체가 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조사와 함께 도민 의사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도, 의회, 국회의원, 전문가, 언론 등 모두가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 모든 과정은 8월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 37건, 도지사 제출 의안 30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김종길 시의원, “서울 준공업지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전환 힘쓸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김종길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 상한이 400%까지 완화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공장비율 10%’ 기준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산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장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나대지나 주차장도 공장부지로 간주되는 문제를 짚으며, 공장비율 산정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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