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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기초단체 설치, 3개냐 2개냐…"의회가 도민 뜻 묻겠다"

  • 등록 2025.08.05 16:13:34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행정구역에 대해 엇갈리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회가 나서서 여론조사와 토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5일 제주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금은 도민 여론조사를 포함해 긴급히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시한 2개 행정구역(제주시·서귀포시) 안에 대해 도민 뜻과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를 의회가 주체가 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조사와 함께 도민 의사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도, 의회, 국회의원, 전문가, 언론 등 모두가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 모든 과정은 8월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 37건, 도지사 제출 의안 30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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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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