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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어르신 대상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 막는다”

  • 등록 2025.08.08 16:10:27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8월 5일부터 6일까지 관내 경로당 52개소를 대상으로, 고령층을 겨냥한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하는 이른바 ‘떴다방’ 형태의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는 시니어감시원 5명을 활용해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어르신들에게 신고 요령을 교육하고 관련 안내문도 배포했다.

 

또한 현장에서 확인된 허위광고 사례나 경품 제공 등을 통한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집해 향후 행정 지도와 단속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경로당 103개소를 순회하며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오는 11월 경로당 51개소를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품 구매 판단력을 높이고, 지역 내 식품안전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식품 관련 상술과 허위 광고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감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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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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