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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 시작

  • 등록 2025.08.11 09:40:11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로 도움 서비스는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금 사전 예약 접수제도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 구 주택과를 방문할 때 전세피해 지원금(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신청의사를 미리 밝히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확정될 때 추가 절차 없이 구의 전세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추가 절차를 밟아야 전세피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구는 “전세사기로 정신적 고통과 행정적 피로감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며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확대 여부와 추진 방식을 재검토해, 피해자 지원 효과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는 9월부터 전세사기 지원금 신청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세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초본, 항목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초본과 무주택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구는 전세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맞춤형 상담, 지원 안내, 피해 접수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 직원이 주민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개선한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전세사기 피해 주민이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두차례 샤넬백 받아… 尹직무관련·대가성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처음으로 시인했다. 다만, 해당 가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은 부인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윤씨가 전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그해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7월에는 시가 6천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중랑구,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TV서울=박양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2025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가족친화 환경 구축 등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랑구의 정책 추진과 민‧관 협력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구는 이번 지정을 통해 민선8기 공약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중랑구는 2024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평가 및 포상제도 운영 ▲지역산업 연계 패션봉제업 취‧창업 지원 ▲모두가 안전한 행복중랑 마을만들기 ▲중랑형 통합돌봄사업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운영 등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과 여성일자리협의체, 여성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확산시키고 구민이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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