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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화가협회, 日대사관 앞에서 '뉴토끼' 운영자 송환 촉구

  • 등록 2025.08.11 16:00:12

 

[TV서울=박양지 기자]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가 일본인으로 귀화해 한국 법망을 빠져나간 가운데 만화가들이 일본 정부에 범죄자 인도를 촉구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뉴토끼' 운영자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공개서한을 낭독하며 "K-웹툰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젊은 작가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세계적인 문화자산"이라며 "소중한 창작물들이 범죄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불법 복제되고 무단 유통되면서 창작자는 물론이고 웹툰 산업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장도 "우리 정부가 뉴토끼 운영자를 잡기 위해 여러 차례 공식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 송환을 요구했음에도 지금까지 들려오는 소식이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창작자들의 저작권 침해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뉴토끼'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로, 운영자는 한국인이었지만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뉴토끼' 운영자 송환을 촉구하는 만화인 서명 운동에는 총 6,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성명인 명부는 공개서한과 함께 주한일본대사관에 우편과 이메일로 전달됐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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