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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전면 점검 나선다

  • 등록 2025.08.12 10:13:14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10명이 공동으로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이번 특위는 서울시의회가 최초로 학교뿐 아니라 학원가의 교통안전 실태까지 전면 점검하는 것으로, 잇따르는 어린이·청소년 교통사고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초당적 협력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영희 의원은 11일,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는 학교·학원 주변의 불법주정차, 자전거·킥보드의 무질서 운행과 방치, 횡단보도 및 보행 안전시설 부족 등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길영(국민의힘, 강남6)·김동욱(국민의힘, 강남5)·남창진(국민의힘, 송파2)·우형찬(더불어민주당, 양천3)·이소라(더불어민주당, 비례)·이숙자(국민의힘, 서초2)·이종태(국민의힘, 강동2)·윤영희(국민의힘, 비례)·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채수지(국민의힘, 양천1) 의원이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치동(강남구), 목동(양천구), 중계동(노원구), 방이동(송파구), 반포동(서초구), 명일동(강동구), 그리고 성북구와 은평구 등 서울의 대표적인 학원 학교 밀집지역을 고루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어린이 보행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온 전문성을 갖춘 지역 대표들로 구성됐다.

 

윤영희 의원은 “학교 통학로 점검은 그동안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학원가 보행안전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이들의 하루 동선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학원가의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제도·시설 개선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특위 구성의 배경에 대해, 학교와 학원가 통학로의 안전 문제가 단순 교통문제를 넘어 교통·교육 환경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체계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총 15명 이내 시의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부터 6개월이다. 위원회는 현장조사,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정책과 예산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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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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