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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석 시의원 발의 “서울시 7억 건 개인정보, 부서별 ‘분임 책임자’ 지정으로 촘촘하게 관리”

  • 등록 2025.09.02 13:01:01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담당 업무를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디지털 도시국장 1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로서 398개의 개인정보 파일, 약 7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를 총괄하고 있다”며 “사실상 책임자 혼자 모든 관리 책임을 지는 데 한계가 뚜렷했던 만큼, 분임책임자 신설을 통해 부서 단위의 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12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3,371명의 시민 정보가 노출되었고, 이 중 5건은 담당자 부주의가 원인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부서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상시 감독 체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는 물론, 제도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최호정 시의회 의장에 자동차정비업 지원 요청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를 방문해 서울의 자동차 정비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이날 최호정 의장에게 자동차정비업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의 자동차 안전과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정비업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둘 것과 함께, 정비업체에 꼭 필요한 장비인 샌딩집진기 구매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2023년 1월 이사장으로 취임 이후 샌딩집진기 구매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자치구의회 의원들을 수시로 만나서 샌딩집진기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최호정 의장은 김 이사장의 요청에 “올 11월 예산을 편성하겠다. 예산이 부족하면 우선 2026년 200개 조합원 업체부터 지원하고, 나머지 업체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2026년도에 조합원 업체에 샌딩집진기 구매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조합원님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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