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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정 첫 법정 선 前영부인 김건희 공개…오늘 첫 재판

  • 등록 2025.09.24 09:11:22

 

[TV서울=이천용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도 출석한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은 사진·영상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공판이 시작하기 전 모습만 촬영이 가능하고, 재판 진행 중에는 촬영할 수 없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천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선고 전 처분이나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우원식 의장 "사법불신 결자해지해야"…천대엽 "정치적 중립성 보장"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과 관련해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번째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우 의장을 예방했다. 우 의장은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돼야 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원인으로 작년 12·3 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지적하는 발언도 내놨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매우 중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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