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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달희 “이재명 전 지사는 빚지고, 후임지사는 빚잔치”

  • 등록 2025.10.21 12:27:04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가 남기고 간 잔혹한 빚더미에 경기도민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안고 있다. 2021년 중앙정부 지원에 이어 경기도만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도민에게 세 차례씩 10만원을 지급했다. 총 3조3,845억 원을 지급했다”며 “이 중 일반회계도 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것도 있고, 재해구호기금도 있다. 이자 쳐서 갚아야 할 돈이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5천억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4조5천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개발기금은 1.5%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통합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다. 2029년까지 꼬박 3천억 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며 “이재명 지사 시절에 갚은 게 있나. 3년 거치니까 김동연 지사가 갚는 거다. 이재명 전 지사는 빚만 지고, 후임 지사가 다 갚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동의하기 어렵다. 재정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돈의 흐름과 단면을 끊어서 보지 말고, 흐름을 봐야 한다. 경제 상황에 맞는 경제정책과 재정 정책이 필요한 거고, 그 당시 힘들었던 코로나 시대, 12·3 계엄 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특단 조치는 필요했다는 게 첫 번째 의견”며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재정 능력 있어서 상환 계획 따라서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빚을 내서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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