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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진 시의원, “서울대공원 주차장 대형 공연은 시민 편의와 본래 목적 훼손”

  • 등록 2025.11.11 09:33:1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대공원을 상대로, 주차장에서 진행되는 대형 공연과 관련해 부지 사용 수익 관리 및 안전·현장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이 본래 주차 운영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공연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민 편의와 공공시설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대공원의 대형주차장은 2021년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여름철에 콘서트 등 4만~6만 명이 참여하는 대형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연시간 또한 오후에서 야간까지 진행되며, 음향․조명․폭죽․물분사 장치 등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여 동물들과 시민 이용 공간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공연 허가와 부지 사용 비용 관리 구조를 지적했다. 공연 허가는 과천시가 주관하고, 실제 공연 계약과 부지 사용 수익은 위탁업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며, 서울대공원은 사실상 협의와 현장 점검 역할에만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대공원이 제한적 역할만 수행하는 구조는 공공시설 본래 목적과 시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문제”라며, 수익 환원과 안전·현장 관리 체계 마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연 중 발생하는 안전 문제, 노점상 통제, 관람객 이동과 교통 관리 등 현장 운영 문제에도 주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연 허가 과정에서 과천시와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 계획, 관람객 이동 동선, 스피커 방향, 동물원과의 이격거리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과 동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공연 종료 후 현장 복구, 쓰레기 처리, 부지 상태 유지 등 관리 책임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그는 “공연 후에도 주차장 본래 목적과 시민 편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복구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대공원 운영 당국과 과천시에 수익 환원과 안전·현장 관리가 포함된 명확한 관리 규약 마련 및 협력을 촉구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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