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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제안서 온라인 평가’ 도입... 지자체 최초

  • 등록 2025.11.11 13:11:11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평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안서 온라인 평가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앞으로 입찰 기업은 대량의 책자형 제안서를 제작하거나 장거리 이동할 필요 없이 온라인 제출과 화상회의 발표만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2025.7.1 시행)하고,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정비(2025.10.16 시행)하는 등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했다. 지난 2월 IT 중소기업 105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종이 제안서 제출과 대면 평가 절차가 특히 소규모 기업에 과도한 재정·시간적 부담을 준다는 점이 확인됐다. 실제로 기존 방식에서는 입찰업체가 정량․정성 평가자료 각 10부를 직접 제출해야 했고, 평가 당일에도 사업 부서를 찾아 대면 발표를 해야 하는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제안서 제출을 전자파일(PDF)로 전환하고, 화상회의 기반의 비대면 발표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온라인 평가는 PDF 제출 + 화상회의 발표를 결합한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달청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사업부서는 사업 특성과 목적물의 속성에 맞춰 대면․온라인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입찰 공고 후 업체가 평가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평가위원회가 시스템상에서 정성평가를 진행한 뒤 결과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앞으로 디지털도시국 정보화사업(재공고 유찰 사업) 공고부터 제안서 온라인 평가 방식을 시범 적용하여 안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계약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제안평가 제도는 기업의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업체당 한 번 제안할 때마다 평균 약 41만 5천 원이 소요되던 제안서 제작비 부담이 사라진다. 서울시 연평균 348건의 협상계약, 최소 2개 업체 경쟁 기준으로 보면 연간 약 2억 9천만 원의 불필요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이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더 많은 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적 효과도 눈에 띈다. 온라인 전환으로 연간 약 205만 매의 A4 용지가 절감된다. 이는 나무 205그루를 베어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며, 약 2,050만 리터의 물을 아끼고, 이산화탄소 5,904kg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진다. 단순히 행정 효율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향한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온라인 제안평가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행정 혁신”이라며 “대면심사 없이도 공정하고 심도 있는 평가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시민에게는 보다 투명한 평가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봉구, 서울시 유일 환경교육도시 2회 연속 선정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2회 연속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 첫 선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환경교육도시로 3년간의 지위를 가졌던 구는 이번 재선정에 따라 2028년까지 그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지정해오고 있는 제도다. 올해 공모에는 총 15곳(광역 2곳·기초 13곳)의 지자체가 신청했고, 도봉구를 비롯해 총 6곳이 선정됐다. 평가는 ▲환경교육 기반 ▲환경교육 추진실적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환경교육, 교육일반, 환경행정, 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와 현장 평가를 거쳐 환경교육도시를 결정했다. 구는 환경교육 전담조직 운영‧전문인력 배치 및 예산 확보, 도봉환경교육센터‧도봉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지역 내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 참여형 실천 프로그램인 ‘도봉구 제로씨(Zero-C)’, ‘탄소공(zero)감(減)마일리지’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북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촉식 및 정례회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11월 6일 구청 미래기획실에서 ‘2025년 성북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촉식 및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북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해온 위원 11명의 재위촉과 신규 위원 2명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성북구는 올해 4월 ‘성북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구는 앞으로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북구 2050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이우균)는 “기후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며 “‘성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과 지역사회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위원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성북구는 지난 1년간 탄소중립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성북절전소 사업이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사례연구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 환경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성과는 주민 참여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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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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