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수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20일 당 내외 의견 수렴 차원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26일)을 앞두고 지난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22일 의총을 다시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기조발제자 등 전문가들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 등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중수청 인력 구조에 대해 "법안상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인 협력 관계로 설정해놨다"며 "(이들은) 모두 사법경찰관이지 검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수청법상 수사사법관들을 검사들이 맡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전문수사관과) 똑같은 (지위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공소청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3단 구조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최 교수는 "(기존 검찰청처럼) 대·고등·지방공소청 3단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는 항고·재항고 등 기능을 할 기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황 교수는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놀고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이었다"며 "복잡한 3단 구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토론 비중은 크지 않았다. 이 쟁점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다루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황 교수는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검찰 개혁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는데 과연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지 의문"이라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필성 변호사는 정부안에는 "경찰이 검찰보다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우월적 사고가 깔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에 따른 검사의 권한 추가'가 가능하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시행령 정치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신인규 변호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지금 어느 순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갔는데, 그것을 달리 쓰면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며 "극단론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선 온라인 참석자들의 질문도 실시간으로 받았다.

 

우선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국가수사본부의 기능과 중첩된다'는 질문에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에 경쟁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 간 조정 기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공소청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문제를 놓고는 정청래 대표도 토론에 가세했다.

 

정부는 헌법상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점을 고려해 직함을 유지키로 했다.

 

정 대표는 법적으론 검찰총장으로 하고, 실제론 공소청장으로 부르면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토론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신인규 변호사는 "그런 절충안도 가능하다"면서도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선 추후 개헌이 병행되는 게 좋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공청회 맺음말에서 "'나는 이 방향에 찬성한다. 다만 이래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안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