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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산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50% 지원

  • 등록 2026.02.04 09:49:09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올해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지원 사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울산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는 3천만원이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지역 하도급률을 높이고,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신청은 시 주택허가과에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시범 사업을 통해 8건, 총 2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총 476억원 규모의 공사에 지역 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경전철 서부선 해외 중국 자본 투입 방안은 더 큰 문제 야기”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지역 주민간담회 등지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서부선 해외 중국 자본 투입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해당 방안은 대규모 재원 조달로 착공을 앞당기는 방안일 수는 있으나 서울시 은평구부터 관악구를 관통하는 기반 시설인 만큼 중국 자본이 운영권이나 관리 권한 등에 접근할 경우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 시공사와의 기술 표준 차이와 근로자 인식 차이에서 오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부정적이며 개인적으로도 반대하는 입장임을 답변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최근 신년을 맞이해 개최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지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대해 문답하고 논의하던 중 “서부선 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투자자의 출자가 부족한 것이 당면숙제라면, 대규모 해외자본, 특히 중국 건설사의 대규모 자본력으로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인 공사비 부담을 분담하는 방식은 어떠한가?”라는 주민들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이며 문성호 서울시의원 개인적으로도 지양하며 반대한다는 답변을 전했다. 실제로 문성호 시의원이 해당 제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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