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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지역화폐 발전전략 첫 용역…운영대행사 유지여부 검토

  • 등록 2026.02.10 08:32:13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고 9일 밝혔다.

지역화폐와 관련한 연구용역은 2019년 지역화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오는 3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하는 용역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유통 현황과 이용 실태 및 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이용 실태 및 효과 분석에서는 지역별·업종별·매출 규모별 가맹점 현황과 연령·성별·구매동기·만족도 등 이용자 특성, 상권 활성화·역외자금 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다루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등 주요 법령·운영지침·제도 변화 동향 파악과 법·제도적 변화에 따른 정책 시사점도 도출하게 된다.

특히 다른 광역지자체의 지역화폐 운영 현황을 비교하고 공동운영대행사 유지 여부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행 민간 대행 유지나 공공기관 대행 전환 등 적정 운영형태를 제시할 예정이다.

경기지역화폐의 운영대행사는 줄곧 코나아이가 맡고 있다.

31개 전체 시군 가운데 29곳은 코나아니가 지역화폐 운영을 대행(2028년 4월까지 계약)하고 있으며 시흥시와 성남시는 한국조폐공사가 대행사다.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플랫폼 개발·운영, 카드 신청·발급, 고객 서비스 등 기술적 업무를 대신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대행 등 다양한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도내 지역화폐 발행액은 3조5천288억원이며 2천857억원의 인센티브를 국비(1천92억원), 도비(706억원), 시군비(1천59억원)로 지원한다. 불교부단체인 화성과 성남의 경우 자체 시비로 인센티브를 모두 지원한다.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박씨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평소 경제활동으로 도움받던 김 전 부원장이 재판받게 되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며 "두 사람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씨는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재판장이 이 사건을 법과 증거, 양심에 따라 판단해주신다면 저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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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속도' 강조한 李대통령…여야 소통으로 국정동력 모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갖기로 한 데에는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오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등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경우 국회에서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주안점으로 삼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활성화, 물가 안정 등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 역시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 실장이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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