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52시간 근로 시간 제한과 관련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지금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둔 채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 등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국인 대만의 근로 규제 현황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에 12시간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TSMC의 경우 주말 근무도 상시화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전망과 관련해선 "지금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달 서울 집값이 작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하락세에 있던 전국 집값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아니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 급등이 전체적인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양극화를 나타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2월 0.18% 상승에서 지난달 0.52% 상승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9월의 0.54% 상승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80% 오르며 주택종합 매매가를 견인했다.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수도권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1%→0.15%로, 전국은 -0.06%→0.01%로 각각 상승 전환했다. 서울에선 특히 강남구(2.00%), 송파구(1.71%), 서초구(1.60%), 용산구(0.67%)의 상승폭이 컸다. 이들 지역은 집값 이상 급등 현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여기에 성동구(0.90%), 강동구(0.65%), 양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를 넘어 수도권 대표 교통혁신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가 1년2개월여 만에 1천만 건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기준 선불 기후동행카드의 누적 충전 건수가 1천1만 건(실물 690만 건·모바일 311만 건)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1월 27일 선보인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하나의 카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출시 이후 시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김포, 남양주, 구리, 고양, 과천 등 수도권으로 사용지역과 범위를 넓혀왔다. 또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확대하고 후불형 카드도 출시하는 등 편의성 향상에 집중해 왔다. 본사업 이후에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단기 이용자를 위한 단기권(1·2·3·5·7일권)을 도입하고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달 등 주요 문화시설과의 연계 할인 혜택도 제공했다. 시는 본사업 이후 기후동행카드의 경제적·환경적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의 혁신도 계속된다. 먼저 수도권으로 이용범위가 꾸준히 확대된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 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기존에 예고한 3대 키워드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금액을 늘렸다. 국회 예결위 및 각 상임위별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5월초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3조 원가량 추가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양당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추경 편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서 조만간 국회 심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생 지원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
[TV서울=박양지 기자] 하나은행에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 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지난해 4월 30일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1억9,538만 원이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금, 중도금 이체확인증이 허위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한의이익상실 조치와 함께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99.5% 회수 조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최근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심형진)과 공동으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차장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가능성과 시민참여형 주차장 태양광 사업 모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인천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된 ‘주차장 태양광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가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시민 협동조합 등 참여형 모델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는 주차장 수급률이 낮은 원도심 지역의 적용 가능성, 법 시행령 미확정 상황에서의 조례 제정 시기 문제 등이 제기됐다. 김영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관련 법령의 하위 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조례로 구체화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냈다. 또 안상일 시 주차정책팀장도 “지평식 주차장 위 태양광 설비가 향후 건물식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고 개헌 등의 정치 부문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청와대는 국격과 나라의 상징이다.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교통을 통제하는 것이 맞는가. 청와대에 복귀하더라도 보안 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집무실은 대구, 부산, 대전에도 만들 수 있지만 청와대 이전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청와대와 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이 났다"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은 또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대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설치해 개헌부터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2030년 제22대 대선과 제10회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면 국회의원 선거는 2년 뒤에 한다"며 "내년 지방 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도록 하겠다"며 "헌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
[TV서울=신민수 기자]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5일 그의 업적을 칭송하고 이를 계승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상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며 대를 이은 충성을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김일성)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걸출한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비범한 사상 이론활동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 풍부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김정은)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 것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펼친 새시대 5대 당 건설 노선, 제2차 국방공업혁명에 관한 사상 등을 "우리식 사회주의를 승승한 발전에로 이끄는 과학적 실천 강령"이라고 찬양했다. 신문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오직 총비서동지의 사상 의지대로만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가는 강한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북한 매체들은 김일성 생일을 맞아 전국에서 진행되는 각종 문화 행사, 발표 모임 등을 전하며 경축 분위기를 띄웠다. 조선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가 지난 14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는 도병두·엄샛별·윤영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됐다. 도병두 의원은 ‘대통령 파면 이후 금천구청의 역할’을 주제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시급해졌고, 급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민생회복 중심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너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G밸리·상점가 주차단속 유예 등 규제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기업 경영 회복을 위한 베네핏 제공을 제안했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재난 취약지역 점검 ▲ 전문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엄샛별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촉구’에 대해 발언했다. 엄의원은 “현재 금천구의 전체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중․대형 단지의 미관․편의 개선을 위해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다”며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기 누선, 출입문 단열 등 실질적 안전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제정된‘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이번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접수된 186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0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48건, 서울시장 제출 3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3건, 시민청원 4건 등 총 1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6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선 국면이어서 서울시가 외부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데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때는 기존 정책들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급히 서두르다 놓친 것은 없는지, 응당 챙겨야 할 것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치열하게 점검하고 고쳐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흔들리는 사고가 일어나면 시 주요 정책의 힘 있는 추진이 어렵다”며 “공무원들은 더욱 긴장감을 갖고 흔들림없이 시민들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와 관련해 최 의장은 “서울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적극적으로 대폭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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